(2024년 공론화의제) 학교급식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
숙의종료
D-0(2024년 공론화의제) 학교급식종사자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
1. 현황 및 배경
가.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반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복무 관리 및 결원 상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나. 학교급식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에 따른 서울교육 이미지 저하 및 민원 발생 우려(“식판에 밥하고 반찬 딱 하나”…서울 서초구 중학교 급식 논란, 아시아경제, 2024. 5. 5., 김은하 기자)
2. 근거
가.「202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나.「202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다.「2024년 상반기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풀 구성 및 이용 안내」(노사협력담당관-1767, 2024. 2. 21.)
3. 주요현안 및 문제점
가. 학교급식종사자의 유급휴가, 병가 등 각종 연가 사용에 따른 결원 상황 대책 및 대체인력 지원 방안 미흡
- 대체인력풀 활용의 어려움
· 학교급식 종사자 대체인력풀(서울교육일자리포털)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대체인력풀 등재자 중 즉시 위급 시 활용 가능한 인력은 거의 없음
· 학교급식이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로 급식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거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등재자가 대체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가중됨
- 용역업체 활용 시 전문성 의심 및 초과 비용 발생
· 결원 시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고용할 때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용역근로자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나. 학교급식종사자 및 인사담당자의 부담 가중
- 학교급식종사자는 배치기준에 따라 적정 인원으로 학교별 배치되어 있는데 일시적?장기적 결원이 생기면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자유로운 복무 활용에 제약이 생기기도 함
- 학교급식종사자의 결원 보충을 위한 부정기적인 채용업무 발생으로 학교별 인사담당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4. 의제 선정 필요성(사유)
-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대체인력 지원 방안 마련 필요
5. 제안(개선안)
- 지역교육청별 급식인력 지원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학교급식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역교육청 정원으로 일정 인원의 학교급식종사자를 고용하여 학교별 급식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 결원 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
· 결원 지원 외 인원은 별도 계획에 따라 조리 노하우 등을 전수하고 학교별 급식 질 관리를 위한 순회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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