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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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개선방안)

1.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관련 문제점
- 사립학교 교감 승진 대상자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 법인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감 자격연수를 신청해도 연수 인원 초과를 이유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음
- 교감 자격연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감 임용이 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교감 직무대리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 교감 직무대리를 하게 되면 교감 승진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교사 배정을 하지 못해 학교 전체적으로 교사 한 자리의 공백이 생기며 이로 인해 교감 직무대리는 교감 업무와 함께 수업 및 부서별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어 본인은 물론 전체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전체적인 학교 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2. 공립과 사립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형평성 문제
- 공립학교 교감의 경우 임용되기 1~2년 전에 전원 자격연수가 실시되어 교감 직무대리 체제가 없는 반면, 사립학교 교감의 경우 임용이 예정된 상태에서 자격연수를 신청하여도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 공립과 사립의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 형평성 문제가 있음

3. 사립학교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관련 제안
- 교원인사위원회 및 법인 이사회를 통과한 교감 임용 예정자가 교감 자격연수를 신청할 경우 탈락 없이 전원 교감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교감직무대리로 공석인 된 자리에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 교육활동 안정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근거: 2025 사립학교 교원 인사실무편람(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30p, 42~43p

기대효과(개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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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사립교원인사관리팀입니다.
○ 귀하께서 사립학교 임용 예정 교감 자격연수 신청자 전원 선정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학교와 법인에 안내된 2025학년도 사립학교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계획(중등교육과-35028, 2024. 11. 14.)에 따라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 본 계획의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연수대상자는 연수 예산 및 연수 규모, 공립학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정책 제안 의견을 깊이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