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025년 현재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우울증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7~18살)은 5만3,070명으로 2018년 대비 75.8% 급증했으며, 불안장애 진료를 받은 아동·청소년은 2만8,510명으로 93.1%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생 자살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24년 초·중·고등학생 자살 사망자는 21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8월 29일까지 148명의 학생이 자살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특히 7-12살 어린 아동의 우울증·불안장애 증가율이 113.9%, 136.6%로 전체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 SNS를 통한 비교 노출, 사교육 과열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4개소에 불과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신건강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안내용(개선방안)

제안내용(개선방안)
학교 내 정신건강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전 학급 대상 정기적 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 도입

AI 기반 조기 위험신호 탐지 시스템 개발 (학습패턴, 교우관계 변화 모니터링)

담임교사·상담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징후 발견 역량 강화 연수

원스톱 통합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전문 상담실 확대 설치 및 정신건강 전문인력 배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즉시 치료 의뢰 시스템

학교-병원-가정 간 통합 케어 관리 플랫폼 구축

24시간 학생 위기상황 신고·상담 핫라인 운영

예방 중심 정신건강 교육 강화

정규 교육과정 내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

스트레스 관리, 감정조절, 대인관계 기술 등 실용적 정신건강 교육

또래 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

학부모 대상 자녀 정신건강 인식 개선 교육

학업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환경 개선

과도한 경쟁 교육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제도 혁신

학생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지도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확대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제공

기대효과(개선성과)

기대효과(개선성과)
조기 개입을 통한 자살 예방

정신건강 위험 징후의 조기 발견으로 자살률 감소

체계적 개입으로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악화 방지

학생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절약 효과 (조기 치료를 통한 중증화 예방)

학교 교육환경 개선

정신건강이 안정된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

교실 내 갈등 감소 및 긍정적 교우관계 형성

교사들의 학급 운영 부담 경감

사회적 비용 절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미래 사회 구성원의 정신건강 역량 강화

가정의 치료비 부담 경감 및 가족 기능 회복

지속가능한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학교 기반 예방-치료-사후관리 통합모델 확립

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정신건강 교육 모델 창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낙인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