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상당수가 학업 성취도 향상 및 진학 준비 등을 위하여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학부모에게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있음. 

현재 교육부를 비롯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초 학력 보장과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여러 사업 및 프로그램들이 존재함.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성향 등에 맞춘 학습 지원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공교육 내 지원은 특정 학력 미달 학생 또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국한되어 있어, 중·상위권 학생들의 잠재력 강화나 자기 주도적 학습의 습관을 형성함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한 교육 격차는 물론, 다양한 기대수준을 갖춘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만족할 만한 학습 지원을 받지 못함. 그렇기에 결국 학부모 및 학생들이 사교육 시장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게속해서 발생 중임.

제안내용(개선방안)

먼저 서울런 혹은 일부 단체에서 시행하는 학습 멘토링 사업 외 '맞춤형 학습 지원 플랫폼 구축 및 확대'가 지엽적으로 일어나야 함. 에듀테크 기반의 개별 학습 진단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 학생별 강점 및 약점 등을 분석하여 국,영, 수 같은 주요 과목 뿐 아니라 예체능 및 과학, 나아가 진로탐색 영역까지 고루 학습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겠음.

다음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 대상의 전면 확대도 필요함.  단순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 대상으로 수준별·영역별 교육 서비스를 지원함이 필요하겠음. 예로, 기초 보충형과 심화 도전형, 융합 프로젝트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누구나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외부 전문인력 활용도 불가피함.  현직 교사의 수업 외 학습 상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 인력(퇴직 교원, 대학생, 지역 전문가 등)을 학교와 연계해 운영하는 것임.  추가로 방과 후 혹은 주말을 이용하여 학습 클리닉을 활성화, 학생별 1:1 또는 소그룹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병행함도 필요함.

그렇게만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과 불가피성이 자연스레 완화될 것임.  단순히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대체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또한 접목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구축에 기여토록 하는 것임.  전액 무상 지원까지 어렵더라도 각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바우처 등을 활용한다면 학생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은 물론, 관련 정책 연계까지 고려해볼 만 함.

기대효과(개선성과)

가장 크게는 '사교육 의존도가 완화' 될 것 임. 사교육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면 의존도라도 낮추어 학생 및 학부모가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들을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임. 그래서 사교육 시장으로의 이탈을 지금이라도줄이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함.

또 교육 기회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함. 이러한 맞춤형 교육 지원(플랫폼)이 특정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도록 해야함. 출발선이 다른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는 학습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 형평성을 확보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사교육 배척이나 공교육 중심보다는 두 시스템을 적절히 융화하는 것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임. 두 시스템의 융화를 통하여 산출되는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의 객관적 수치나 통계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진단을 받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에 플러스 요인이 됨. 장기적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습관과 진로 탐색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그렇다면 이미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현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회복과 더불어 학교 안에서 다양한 학습 욕구 충족 그리고 만족도도 높아질 거라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