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 시민참여단 3차 심화토론회
시민이 제안하는 사교육 경감방안
학교앞 풍경, 한국 교육의 압축된 단면
하교 시간, 학교 앞은 노란 학원차 행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문을 나서는 아이들은 곧장 학원차에 몸을 싣고, 학교에서 학원으로, 다시 집으로 이어지는 바쁜 하루를 반복합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 지금 한국 교육의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교육비 규모는 무려 29조 원에 달하고, 참여율은 8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뜨거운 교육 열풍만큼이나 문제의식도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긴급 대응반’을 꾸려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 하나로 2025년 10월 23일, 서울교육 시민참여단 3차 심화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의 모습
토론을 앞서, 정근식 교육감의 당부
이날 토론회는 2025년 서울교육 시민참여단의 마지막 토론회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맺음을 함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근식 교육감도 참석해 ‘시민의 참여’와 이 날 ‘토론회의 의미’를 한 번 더 짚어주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은 매달 진행된 토론에서 다양한 의제에 담긴 이해의 충돌과 갈등을 마주하며 성실히 논의해준 시민참여단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참여단’이라는 다섯 글자가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는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날의 주제인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단순히 금지나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회인사를 하는 정근식 교육감
사교육의 기원과 양날의 영향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사회자인 이윤주 주무관(서울시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팀)은 앞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민참여단 정책제안DAY의 토론결과와 시민제안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앞선 온라인 토론을 통해 사교육이 맞벌이 가정의 자녀 교육 한계를 보완하고,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기대 속에서 출발했다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과 진로 준비, 돌봄 및 생활 여건 등이 사교육을 선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하니까”라는 말 속에서 사교육이 보편화된 사회 구조의 불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은 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으로 피로를 느끼고 자기주도성이 저하되며,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반면 학생들에게 공교육 밖의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길러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교육은 교육의 다양성을 넓히면서도 동시에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과 같기에, 그 논의는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서울교육 소통광장> 시민제안에 올라온 의견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접수된 제안은 총 114건으로, 사교육 문제의 본질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고, 구체적인 해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중 ‘공교육 내실화와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와 관련한 제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과후 돌봄 기능 확대 및 학교 운영 시간 조정’에 대한 제안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대학 서열화로 인한 과도한 입시 경쟁 완화’, ‘학부모 인식 개선과 가정교육 지원’도 주요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책제안DAY의 토론결과와 시민제안 현황을 소개하는 이윤주 주무관
사교육의 굴레, 시민이 던진 해법
토론주제와 방식에 대한 안내를 마친 뒤, 참여자들은 16개 테이블로 나뉘어 75분간 본격적인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테이블에서는 사교육 경감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테이블 토론
토론을 마치고, 16개 조가 차례로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한 조 한 조의 목소리는 조금씩 달랐지만, 지향점은 같았습니다.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의 힘을 키우자.”
여러 조에서 강조한 것은 ‘교사 역량 강화’였습니다. 의무적 연수 확대, 입시 전문 교사 양성, 연구 중심 연수 제도 마련 등이 제안되었으며, 교사들이 행정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문·예·체 교육이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흐름 속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교사들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른 축은 ‘돌봄·방과후 혁신’이었습니다. 사교육 의존을 줄이려면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돌봄·방과후 프로그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을 통합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울형 늘봄 돌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입시 제도 개선과 교육 격차 완화’도 큰 주제였습니다. 대입 전형의 복잡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공평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두드러졌습니다. 내신과 수능 운영 방식의 다양화, 대학 간 학점 교류제를 통한 지역 격차 완화, 교사 자격제 신설 등 구체적인 제안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인식 전환과 교육 문화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교육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사례를 꾸준히 확산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소통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학생의 창의성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민참여단
총평과 앞으로의 과제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교육 내실화와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 돌봄·방과후 혁신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 방안, 공정한 입시제도 개선과 교육격차 완화 방안, 학부모 인식 전환과 행복 중심 교육문화 조성 방안이라는 네 축을 중심으로 제안이 모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앞으로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보여주는 제안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근식 교육감은 사교육 경감 문제가 얼마나 큰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짚으며 총평을 했습니다. 교육감은 직접 토론에 참여하면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부모와의 소통 채널’을 언급하며,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이 점차 약해지는 현실이 오늘날의 사교육 문제와도 깊게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논의가 단순한 개별 의제를 넘어, 서울교육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토론에서 많이 언급된 학교와 교사의 역량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으며, 한국 교육의 높은 수준에 대한 신뢰를 시민들과 함께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신뢰의 출발점이 바로 시민참여단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당부로 총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총평을 하는 정근식 교육감
목소리로 함께 그리는 학교의 풍경
오는 11월에는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종합 대책 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날 시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학교를 어떤 풍경으로 만들지 기대됩니다. 서울교육 소통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내고 그 풍경화를 같이 그려주세요. 서울교육 소통광장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 주세요. 서울교육 소통광장은 지금도 열려있습니다.
▲단체사진
글 | 김은채 (unchea7588@gmail.com)
